법인이 사용하던 차량을 폐차장에 넘겼을 때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스크랩통장 사용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폐차장에 유상으로 넘기는 거래라면, 통상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로 보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지만, 스크랩거래계좌(스크랩통장)는 법인이 차량을 처분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출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법인이 차량을 폐차장에 매각하는 것은 차량이라는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입니다. 과세 거래라면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10%를 적용하고, 공급시기에 맞춰 폐차장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폐차장이 면세사업자이거나 세금계산서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과세 거래가 면세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차량을 넘긴 대가가 없거나, 실제로는 폐차장이 차량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 법인이 폐차 처리비를 지급한 경우 등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폐차인수증·정산서에서 폐차대금을 받았는지, 폐차비를 지급했는지, 차량대금과 고철대금이 어떻게 정산됐는지 확인해 거래 형태와 세금계산서 금액을 맞추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도 법령상 별도로 정해져 있으므로, 폐차장에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스크랩통장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는 스크랩등사업자가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스크랩 등을 공급받는 거래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법인이 자기 업무용 차량을 폐차장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 스크랩등사업자가 아니라면 해당 특례상 스크랩거래계좌를 사용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폐차장이 스크랩거래계좌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법인도 그 계좌를 통해 대금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법인이 스크랩등사업자로 등록·영업하고 해당 거래가 스크랩등사업자 간 특례 대상 거래라면, 스크랩거래계좌 적용 여부와 대금 결제 방식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례 대상 거래에서 계좌 사용 요건을 놓치면 부가가치세 처리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폐차장과 작성한 매매계약서 또는 정산서에서 거래가 차량 매매인지, 폐차용 고철 매매인지, 폐차용역인지를 확인하고, 법인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을 함께 대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