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안분계산 시 과세 및 면세 매출이 모두 0원인 경우에도 면세공급가액 비율 5% 미만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나요?

과세·면세 공급가액이 모두 0원인 과세기간은 면세공급가액 비율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면세비율이 5% 미만이라고 보아 제81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면세비율은 면세공급가액을 총공급가액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공급가액이 모두 0원이면 분모가 0이어서 비율 자체가 산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를 0% 또는 5% 미만으로 간주해 공통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쪽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의 안분 기준을 적용합니다. 원칙적으로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1. 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 총매입가액 중 면세사업등 관련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 중 면세사업등 관련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 중 면세사업등 관련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다만, 건물·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면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다면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우선 적용합니다. 이후 실제 공급가액이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는 정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81조제2항제1호는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인 경우의 특례이며,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그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급가액이 0원인 상황은 이 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와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항 제2호에는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별도 기준이 있으므로, 이는 제1호의 500만원 기준과 혼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