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정 결과에 불복할 때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산재보험의 재판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결과를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하고, 그 결정에도 불복하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심사청구: 산재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하는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서는 해당 결정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제출하며, 불복 이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2. 재심사청구: 심사청구 결정에도 불복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청구서도 해당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제출하고, 심사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3. 심사청구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재판정 대상 결정이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 결정에 해당하면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판정 결과 통지서에서 결정의 종류, 판정위원회 심의 여부, 불복절차 안내와 통지를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는 각각 별도의 90일 기한이 적용되므로, 첫 단계에서 심사청구를 했다면 그 결정 통지를 받은 뒤 재심사청구 기한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청구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통지서와 봉투·전자송달 기록을 보관하고, 청구서에는 결정 내용과 다투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제출 서류와 경유 기관은 통지서의 불복 안내를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