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한 후생·안전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할 의무를 부여하며, 장애인 공무원에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한 조항입니다.

• 후생·안전 기준 마련과 시행: 보건·휴양·안전·후생 등 근무 능률 향상에 필요한 기준을 설정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협의해 관련 제도를 통합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 장애인 공무원 지원: 중증장애인 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를 제공하는 등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이를 의무가 아니라 재량으로 규정합니다.
• 전문기관에 업무를 맡기는 경우: 장애인 공무원 지원업무의 일부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이 수행하게 할 수 있고,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보조할 수 있습니다.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방법·절차와 위탁에 필요한 사항도 조례로 정합니다.

따라서 제77조만으로 모든 복지제도의 세부 내용이나 지원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와 신청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운영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은 이 조항이 지방자치단체에 후생제도의 기준 설정·실시 책임을 두는 것이며, 국가에 세부기준 제정이나 예산지원 의무까지 직접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