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의자 비치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가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에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을 갖추지 않으면,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위반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일정 규모·업종의 사업장에는 크기·위치·온도·조명 등 구체적인 설치·관리기준을 지키도록 합니다. 그 기준에는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을 갖추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 기준 준수 의무가 있는 사업장은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20명 이상인 곳입니다. 건설업은 관계수급인 공사금액을 포함한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 건설업이 아닌 사업장 중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인 곳도, 시행령에서 정한 직종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이면 기준 준수 대상입니다.
• 따라서 의자가 없거나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장이 기준 적용 대상인지와 실제 휴게시설 상태를 함께 살펴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정확한 부과액은 위반 내용과 적용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제시된 법 조항은 상한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법에서 정한 대상 사업장이 휴게시설 자체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의자 등 비품 기준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구별되는 위반 유형입니다. 사업장 규모·업종이 기준 적용 대상인지 불분명하다면 근로자 수와 업종, 건설업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