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차량 사용 시 출퇴근 주행 거리도 업무용 사용거리로 인정되나요?

출퇴근 주행거리는 업무와 관련된 출퇴근으로 인정되는 경우 업무용 사용거리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2조제3항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7항은 업무용 사용거리에 사업장 방문, 거래처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뿐 아니라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해 주행한 거리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퇴근 거리를 일률적으로 업무용 거리에서 제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차량별 운행기록에는 총 주행거리와 업무용 주행거리를 구분해 실제 운행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업무사용비율은 운행기록으로 확인되는 업무용 사용거리를 총 주행거리로 나누어 계산하므로, 사적인 용무로 주행한 거리는 업무용 거리와 구분해 기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서가 기록을 요구하면 제출해야 합니다.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등 다른 적용 요건을 충족하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연간 1,500만원 이하일 때 업무사용비율을 100%, 초과하면 1,500만원 ÷ 관련비용으로 계산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보유·임차 기간이 일부인 경우에는 한도가 기간에 따라 줄어듭니다. 이 기준은 운행기록이 없을 때 적용하는 별도 계산 방식이지, 실제 출퇴근 주행거리를 기록한 경우의 업무사용비율을 대신하는 기준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