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금을 지급한 경우 지급한 달에 과세 처리를 해야 하나요? 또한 연말정산 시점에 과세 처리를 요청받았는데 가능한가요?

직원에게 근로의 대가로 금을 지급했다면 원칙적으로 지급한 달의 근로소득으로 반영해 원천징수하고, 그 과세기간의 연말정산에도 포함해야 합니다. 직원이 연말정산 때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더라도, 연말정산까지 과세 처리를 미루는 방식으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금은 현금이 아니더라도 급여·상여처럼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은 경제적 이익이면 근로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급여의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지만, 원천징수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합니다. 따라서 금을 실제로 준 달의 급여 자료에 포함해 처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 금을 정기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했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상여 또는 상여 성격의 급여인지 확인해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은 해당 연도 근로소득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최종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금의 과세를 그때 처음 반영할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것이 지급 당시 원천징수 의무를 미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지급한 달의 원천징수 신고·납부를 이미 마쳤다면, 금의 지급 사실과 금액을 급여대장 및 원천징수 자료에 반영하고 누락된 원천징수세액의 정정·추가 납부가 필요한지 검토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세액은 통상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며,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반기 납부기한을 적용합니다.

금의 과세가액을 얼마로 잡을지는 지급 당시의 금의 종류·수량과 거래자료 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된 기준만으로 구체적인 평가 방법이나 금액을 확정할 수는 없으므로, 구입 영수증·지급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천징수세액에는 지방소득세도 별도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