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취하서는 어떻게 작성하고 어디에 제출하나요?

임금체불 진정을 취하하려면 사건을 맡은 근로감독관에게 취하 의사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한 사건은 온라인 민원에서 취하를 신청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취하서에는 보통 다음 내용을 적습니다.

• 진정인과 사업주(피진정인)의 성명 또는 상호
• 사건번호나 접수일 등 사건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 진정한 임금체불 내용과 취하하려는 의사
• 작성일과 진정인의 서명 또는 날인

임금 지급을 받기로 합의한 상황이라면, 약속한 돈을 실제로 받기 전에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급일과 지급액을 합의서 등에 분명히 남기고, 약속이 이행된 뒤 취하 여부를 결정하세요. 취하를 먼저 하면 이후 같은 사안으로 다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지가 제한될 수 있고, 사건이 진정인지 형사고소인지에 따라서도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 약속만으로 취하해도 되는지 사건 담당자에게 확인하고, 취하서 사본과 접수 확인 자료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방법

1. 온라인으로 접수했다면 온라인 민원에서 해당 사건을 찾아 취하를 신청합니다.
2. 방문 접수했다면 사건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에게 취하서를 제출합니다. 제출 방법은 방문·우편·팩스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접수 방법을 확인하고, 제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남기세요.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은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4조). 다만 취하가 체불임금 자체를 지급받았다는 뜻은 아니므로, 임금이 실제 지급됐는지와 취하 대상 사건의 처리 상태를 구분해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