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의 아파트형 허가 대상 여부와 실거주 의무를 확인하려면 어디서 알아봐야 하나요?

확실히 확인하려면 해당 부지 관할 시·군·구의 주택사업·건축허가 담당 부서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 자료를 제시하고 서면으로 확인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만 “아파트형 도시형생활주택이면 허가를 받기 위해 실거주 목적이 필요하다”거나 “취득 후 반드시 실거주해야 한다”는 점은 아파트형이라는 명칭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확인할 때는 아래 자료를 준비해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1. 입주자모집공고와 분양계약서: 주택의 법적 유형이 도시형 생활주택인지, 그중 아파트형 주택인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지 확인합니다.
2.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승인·허가된 용도와 조건, 적용된 건설기준을 확인합니다. 2025년 1월 21일 개정된 도시형 생활주택 구분 규정은 원칙적으로 그 시행 이후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신청일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거주의무 관련 여부: 주택법상 거주의무는 일정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대상이지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지 등 다른 적용 사유가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4. 허가 조건과 모집공고의 특약: 법정 거주의무와 별개로 허가·승인 조건이나 계약상 의무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담당 부서에는 “이 주택의 법적 유형과 허가 신청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허가 요건은 무엇인지”, “실거주를 허가 요건으로 요구하는 근거가 있는지”, “주택법 제57조의2상 거주의무 대상인지와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문서로 답변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구두 안내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모집공고·승인서·계약서의 관련 문구와 대조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