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이혼 청구를 왜 하나요?

부부가 모두 사망한 뒤 새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는 보통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이혼은 혼인관계를 끝내는 절차인데, 두 사람 모두 사망하면 혼인관계가 이미 사망으로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가사소송법」 제22조의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라는 관할 규정은, 그런 상황에서도 이혼 청구가 언제나 가능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관할은 소송을 어느 가정법원에서 다룰지를 정하는 규정이고, 소송을 제기할 권리나 청구가 가능한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앞서 제가 이를 이혼 청구가 가능한 상황처럼 설명한 것은 혼동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망한 뒤 혼인관계의 효력이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을 다투려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이혼 청구가 아니라, 사안에 따라 혼인무효·이혼무효 등 다른 소송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소송은 제기할 수 있는 사람과 상대방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무효 또는 이혼무효의 소는 당사자·법정대리인·4촌 이내 친족이 제기할 수 있고,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했다면 검사를 상대방으로 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모두 사망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혼 청구가 필요하거나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투려는 것이 혼인 자체의 무효인지, 과거 이혼의 효력인지,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인지에 따라 절차와 관할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