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관리비예치금 반환을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넘긴 뒤 관리비예치금 반환을 거부당했다면, 미납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정산한 잔액을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에 따르면 관리비예치금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소유자에게서 걷는 돈입니다.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관리주체는 예치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소유자에게 미납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충당금 등이 있으면 이를 예치금에서 정산한 뒤 잔액만 반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 소유자나 임차인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예치금을 낸 종전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이렇게 대응해 보세요

1. 반환 대상과 정산액을 확인하세요. 관리사무소에 납부한 예치금 영수증·이체내역과 소유권 이전일을 정리하고, 미납액이 있다고 하면 항목별 금액과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관리규약에는 관리비예치금의 관리·운용방법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관련 규정과 회계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관리주체에 서면으로 반환을 요구하세요. 소유권 이전 사실, 납부한 예치금, 반환받을 계좌, 요구하는 지급기한을 적고, 공제한다는 금액이 있으면 근거와 계산내역을 함께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등기사항증명서, 예치금 납부자료, 매매·소유권 이전 자료, 관리비 납부내역을 보관해 두십시오.
3. 반환하지 않으면 법원 절차를 검토하세요. 청구가 예치금 잔액처럼 금전 지급을 구하는 것이고, 상대방의 주소로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다툼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이의하면 통상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공제액이나 반환의무 자체를 다툴 가능성이 크다면 민사소송을 검토하는 편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공제할 수 있는 것은 법에서 정한 미납 항목의 정산입니다. 단순히 새 소유자에게서 예치금을 다시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사정만으로 종전 소유자에게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공공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이라면 ‘관리비예치금’이 아니라 임대사업자가 부담한 ‘선수관리비’일 수 있고, 임대기간 종료 때의 반환 상대방과 예외가 별도로 정해져 있으므로 제도와 납부자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반환 청구를 실제로 진행할 때는 반환의무자(관리주체인지 임대사업자인지), 예치금 납부자, 소유권 이전 또는 임대기간 종료 여부, 공제 내역을 확인한 뒤 청구 대상을 정하세요. 법정 청구기한은 이 자료만으로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반환 요구와 증빙 확보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