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파이낸셜 리스 이용 시 사고에 따른 감가상각 기준이 차량가 기준인지 잔존가치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사고로 인한 차량 감가액이 차량가와 잔존가치 중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되는지는 벤츠 파이낸셜의 리스계약 및 사고 감정·정산 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세법상 감가상각 기준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회계·세무에서 말하는 감가상각은 사고로 떨어진 중고차 시세를 계산하는 것과 다른 개념입니다. 금융리스라면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을 자기 감가상각자산으로 처리하고, 세무상 감가상각 한도는 취득가액과 적용 상각방법 등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정액법 등 일반적인 경우 잔존가액은 0으로 보며, 정률법은 취득가액의 5%를 잔존가액으로 두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는 세무상 감가상각 계산 규칙이지, 사고 후 차량의 가치 하락액을 잔존가치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고 감가액이나 반납 정산금이 청구된 상황이라면 계약서의 사고·손상·반납 관련 조항과 실제 산정내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다음 항목을 구분해 보세요.

• 청구 항목이 수리비, 사고로 인한 시세하락 손해, 반납 시 손상 정산금 중 무엇인지
• 산정 기준이 사고 전후 중고차 시세인지, 계약서상 잔존가치인지
• 사고 부위·수리 내역, 차량 연식·주행거리, 평가기관의 감정자료가 제시됐는지
• 금융리스인지 금융리스 외 리스인지: 세법상 금융리스 자산은 이용자, 그 밖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청구서에 ‘감가상각’이라고 적혀 있어도 곧바로 세무상 감가상각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청구 항목명과 계산서, 계약서의 해당 조항을 대조해 산정 근거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구체적인 청구액의 적정성은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