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기간 1년 이상인 임직원이 최초에 성과급 DC 납입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후에는 가입이 불가능하고, 신규 입사자는 입사 후 1년 시점에 선택해야 한다는 내용이 맞나요?

“재직 1년 이상인 임직원이 처음에 성과급의 DC 납입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후에는 가입할 수 없고, 신규 입사자는 1년 시점에만 선택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제시된 법령만으로는 맞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에 그런 1회 선택이나 입사 후 1년 대기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성과급을 DC에 넣는다’는 방식이 무엇인지에 따라 절차가 다릅니다.

• 회사가 성과급을 사용자 부담금으로 DC 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DC형 규약에 부담금의 부담·산정·납입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성과급을 회사 부담금으로 적립하려면 규약과 실제 지급기준을 확인해야 하며, 규약을 바꾸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인지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 또는 의견 청취 절차가 필요하고, 변경 내용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성과급 지급 때마다 자유롭게 회사 부담금 적립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근로자가 성과급을 받은 뒤 자기 부담으로 추가 납입하는 경우: 법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과 별도로 가입자가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회사가 성과급을 사용자 부담금으로 전환하는 것과 다릅니다. 제시된 법령에는 이를 재직 1년 시점에만 신청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는 DC형 가입자에게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그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는지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성과급을 별도로 DC에 넣는 문제와 법정 사용자 부담금 계산 문제를 구분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안내가 회사 부담금으로 성과급을 적립하는 내부 선택제도를 뜻하는지, 아니면 본인이 받은 성과급을 추가 납입하는 것을 뜻하는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1년 시점에만 선택 가능’이라고 안내했다면, 그 제한이 퇴직연금규약이나 별도 제도 운영기준에 정해져 있는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