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과 자진퇴사를 가르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권고사직과 자진퇴사는 사직서에 적힌 표현이나 회사가 신고한 코드만이 아니라, 누가 퇴사를 먼저 제안했고 실제로 어떤 경위로 근로관계가 끝났는지를 종합해 구분합니다.

•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퇴직을 제안하고 근로자(직원)가 이를 받아들여 퇴사한 경우입니다. 퇴직 권유가 회사의 인원감축 등에서 비롯됐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실제로 근로자가 제안을 수락해 퇴사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자진퇴사는 근로자가 개인 사정 등으로 먼저 퇴직 의사를 결정해 사직한 경우입니다. 다만 자진퇴사라도 법령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의 기준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정해져 있습니다.
• 회사가 사직서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자진퇴사라고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퇴사를 권유했다는 주장만으로 권고사직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직서 작성 전후의 대화, 퇴직 권유 내용, 사직서 작성 경위와 퇴사에 이른 과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판단과 입증에 도움이 되는 자료

퇴사 권유 문자·메신저·이메일, 면담 녹음이나 회의 기록, 사직서·퇴직합의서, 회사의 인원감축 안내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부족하면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퇴사를 제안했는지, 본인은 어떻게 답했고 그 뒤 어떤 이유로 퇴사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원본과 앞뒤 대화 맥락도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가 실제와 다르다면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고용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사실관계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 사유가 정정되더라도 구직급여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합계 180일 이상, 근로 의사·능력,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등 구직급여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