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조제하는 약과 일반 판매 약의 부가가치세 차이는 무엇인가요?

약사가 처방 등에 따라 약을 조제해 제공하는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약을 조제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거래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4호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을 면세 의료보건용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제는 처방에 따라 약을 배합하거나, 한 가지 약을 정해진 분량으로 나누어 특정인의 질병 예방·치료 등에 쓰도록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조제 없이 진열된 일반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것은 조제용역이 아니라 의약품 판매이므로 과세 대상입니다. 과세되는 일반 거래에는 기본적으로 10%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약국에서 결제한 금액이라도 조제한 약인지, 별도로 판매한 약인지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분이 애매한 복합 거래는 실제로 조제가 이루어졌는지, 판매와 조제가 별개의 거래인지 등 거래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면세 대상은 ‘약국에서 파는 약’ 전체가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약사의 조제용역이라는 점에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