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통신비 지원금을 과세 대상으로 판단할 경우, 근로자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회사가 통신비 지원금을 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했더라도 근로자는 그 판단의 근거를 확인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실제 지급 방식과 사용 증빙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수당은 이름이 ‘통신비’여도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매달 정액으로 지급되어 개인이 자유롭게 쓸 수 있고, 업무상 통신비 지출과 연결되는 자료가 없다면 과세 처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회사 업무를 위해 실제 지출한 통신비를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전하고, 영수증·사용내역 등으로 업무 관련 지출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처분할 수 없는 실비변상 성격이라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제공된 기준에는 통신비 지원금만을 따로 정한 비과세 한도나 일률적인 판정 기준은 없습니다.

먼저 회사에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요청해 확인해 보세요.

• 지원금이 매월 고정액인지, 실제 통신비 지출액을 정산하는 방식인지
• 업무용·개인용 사용을 어떻게 구분하는지와 영수증·이용내역 등 증빙을 반영했는지
• 급여명세서와 연말정산에서 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한 금액 및 그 이유

실제 비용을 정산하는 제도인데도 고정 수당처럼 처리했거나, 업무 관련 지출 증빙이 있는데 반영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과세소득 및 원천징수 처리를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액으로 지급되고 실제 업무비용과 무관하다면, 단지 명칭이 통신비라는 이유만으로 비과세 처리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안은 세금상 소득 구분에 관한 문제이므로, 과세 처리 자체가 곧바로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가 지원금 지급 약정과 다르게 지급액을 삭감하거나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임금 문제인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세무상 이의신청의 구체적인 절차나 기한까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