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면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7. 15.
국가유공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 면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에 따릅니다.
- 취득 방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주택을 취득해야 합니다.
- 면제 범위: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취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택: 대부금에 해당하는 부분만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 적용 기한: 이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잔금지급일 현재 대부금으로 취득하지 않은 부동산은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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