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은 위임계약과 도급계약 중 어떻게 구분하나요?

프리랜서 계약은 명칭보다 맡은 일이 ‘완성된 결과물’인지, 아니면 일정한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활동인지를 중심으로 구분합니다. 결과물 완성이 계약의 핵심이면 도급, 업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이 핵심이면 위임일 가능성이 큽니다.

• 도급계약: 한쪽이 일을 완성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입니다(민법 제664조). 예를 들어 웹사이트 제작, 디자인 시안 납품, 번역물 완성처럼 결과물을 정해 납품하는 일이 여기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보수는 원칙적으로 완성된 결과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고, 인도가 필요 없는 일은 완성 후 지체 없이 지급합니다(민법 제665조).
• 위임계약: 결과물의 완성보다 특정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이 중심인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자문, 대리, 관리처럼 업무 수행 자체가 주된 내용인 경우 위임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위임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89조).

계약서에 ‘프리랜서 용역’ 또는 ‘도급’이라고 적혀 있어도 그 표현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업무 범위, 완성 기준·검수·납품 여부, 보수 지급 방식, 업무를 수행하는 재량과 지휘·감독 정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하나의 계약에 결과물 납품과 지속적인 관리·자문이 함께 들어 있다면 업무별로 성격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구두계약 상황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메신저·이메일에 적힌 업무 설명, 납품물이나 완료 기준, 보수 약정, 수정·검수 조건, 업무 지시 내용을 모아 계약의 실제 성격을 판단해 보세요. 도급이라면 이미 완성하거나 제공한 부분의 보수와 결과물 인도 여부를, 위임이라면 처리한 사무와 해지 시점·사유를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유형과 청구 가능한 금액은 실제 합의 내용과 수행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