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지시와 시정명령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시정지시’는 반드시 권고이고 ‘시정명령’은 반드시 강제조치라고 이름만으로 구분할 수 없습니다. 문서에 적힌 법적 근거와 불이행 시 불이익, 실제로 의무를 부과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시정 요청이라면, 행정기관이 자발적인 시정을 권하는 성격입니다. 행정지도는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상대방 의사에 반해 부당하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됩니다(행정절차법 제48조). 말로 안내받은 경우에는 행정지도의 취지·내용과 담당자의 신분을 밝히도록 되어 있으며, 서면 교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49조).
• 개별 법령에 근거한 시정명령은 정해진 위반 상태를 고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조치입니다. 어떤 사항을 언제까지 시정해야 하는지,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이행강제금 등 어떤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는 해당 법령과 명령 문서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의 차별 시정명령은 서면으로 이유와 내용, 이행기한을 구체적으로 적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따라서 고용노동관서에서 받은 문서라면 제목만 보지 말고 다음을 확인해 보세요.

1. 근거 법령과 조항이 적혀 있는지
2. 위반 사실과 시정해야 할 내용·기한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3. 불이행 시 제재가 적혀 있는지, 별도의 후속 절차가 예정되어 있는지

문서가 ‘시정지시’라고 되어 있어도 구체적인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불이행에 제재가 따르는 구조라면 단순 권고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시정명령’이라는 표현만으로 곧바로 제재가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문서의 법적 근거와 내용이 판단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