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휴업수당은 비과세 대상인가요?

말씀하신 일반 휴업수당도 쉬는 동안 지급되는 금액이지만, 세법상 비과세되는 ‘휴업보상금’과는 다른 항목입니다. 이름에 ‘보상’의 뜻이 있더라도 자동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장을 쉬어 근로자(직원)에게 지급하는 돈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입니다. 원칙적으로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고, 그 금액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휴업 중 임금 일부를 지급했다면 그 금액을 반영해 수당을 계산합니다.
• 반면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기준법 제79조의 휴업보상금은 별도 제도입니다. 제공된 기준상 이 법에 따른 휴업보상금은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일반 휴업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제79조에 따른 휴업보상금처럼 비과세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지급명세서나 급여대장에는 실제 지급 근거가 제46조 휴업수당인지, 업무상 재해 관련 제79조 휴업보상금인지 구분해 기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보상처럼 지급된다’는 사정만으로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법에 따른 지급인지가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