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정관에 교통비 지급 규정이 없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조합 정관에 교통비 지급 규정이 없다면 정액 교통비를 당연히 지급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지급 여부와 권한·절차를 조합의 종류와 지급 성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업무에 든 비용을 돌려주는 것인지, 임원·직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수당인지가 중요합니다.

• 정액 수당인 경우: 정관이나 적법하게 정해진 보수·수당 기준,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 등 지급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조합 임원이나 직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면 조합 내부에서 의결 권한이나 회계 처리에 관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인 경우: 정관에는 조합직원의 채용, 상근임원의 지정 및 직원·상근임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교통비가 보수·수당 성격이라면 정관과 관련 의결·내부 규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관 변경이 필요한지는 변경 내용에 따라 달라지며, 경미한 변경은 총회 의결 없이 신고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도시개발법상 조합인 경우: 조합 비용의 부과·징수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므로, 조합 비용으로 정액 교통비를 지급하려면 정관과 조합의 적법한 의사결정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직원(근로자)의 경우: 교통비가 근로계약상 임금이나 수당으로 약정되었는지도 따로 살펴야 합니다. 정관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약정된 지급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임금 등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지급 대상, 목적, 정액 지급인지 실비 정산인지, 기존 총회·이사회 의결과 근로계약·취업규칙을 확인한 뒤, 근거가 부족하면 앞으로 적용할 지급 기준을 정관 또는 적법한 내부 규정·의결로 마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조합 종류와 정관 문구에 따라 필요한 의결·변경 절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