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근무 후 퇴직금을 받고 쉬는 기간 없이 연이어 7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7개월 근무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퇴직금 정산이 적법한 중간정산이거나 실제 퇴직 후 새로 채용된 경우라면, 그 뒤 7개월만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퇴직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근속기간이 자동으로 끊기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 근로관계가 계속 이어졌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도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부담, 일정 요건을 갖춘 장기 요양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조제2항, 시행령 제3조제1항).

따라서 다음처럼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 1년 계약이 실제로 종료되고 퇴직금도 정산된 뒤,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다시 채용된 경우: 새 근무기간은 7개월이므로, 그 기간만으로는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 규정이나 합의로 1년 미만 기간에도 지급하기로 했다면 그 내용에 따를 수 있습니다.
• 근로관계는 사실상 계속됐는데 퇴직금만 지급된 경우: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급이라면 근속기간이 끊겼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합산되어 최종적으로 1년을 넘으면,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고려해 추가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뒤 쉬는 기간이 없었다는 점은 계속근로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할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계약 종료·퇴직처리가 실제였는지, 새 계약을 맺었는지, 중간정산을 근로자가 요청했는지와 사유가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 등을 함께 봅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일 등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제1항).

또한 퇴직금 적용 여부는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퇴직금 정산내역, 중간정산 신청서와 사유, 새 근로계약서 및 퇴직처리 자료를 대조해 실제 퇴직인지 적법한 중간정산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