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에서 말하는 면제는 비과세가 맞나요, 면세가 맞나요?

부가가치세법에서 말하는 것은 ‘비과세’가 아니라 ‘면세’입니다. 법에 정해진 면세 대상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원래 부가가치세 과세 체계에서 납세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미가공식료품이나 의료보건 용역처럼 법에서 정한 거래는 면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거래든 면세되는 것은 아니며, 법령에 열거된 대상과 구체적인 요건에 맞아야 합니다. 의료보건 용역도 일부 미용 목적 진료처럼 과세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실무상 둘의 차이를 간단히 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면세: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대상으로 정해진 재화·용역의 공급입니다. 면세사업자는 해당 면세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거나 납부하지 않지만, 사업과 관련해 부담한 매입 부가가치세도 일반적으로 공제받지 못합니다.
• 비과세: 법률상 과세 대상 자체에 들어가지 않는 거래를 가리킬 때 쓰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법에서 ‘면제’한다고 정한 거래를 설명할 때는 ‘비과세’보다 ‘면세’라고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표현은 “부가가치세 면세” 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가 맞습니다. 다만 거래가 실제 면세 대상인지는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종류와 법정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