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에서 사건번호 조회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건번호 조회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사건이 없는 것은 아니며, 먼저 법원·연도·사건종류·사건번호를 정확히 선택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사건번호를 알고 검색하는 경우: 법원을 먼저 맞게 선택한 뒤 접수연도, 사건부호(예: 가단·가소·차전), 번호를 입력하고 당사자 이름도 확인해 보세요. 사건번호의 법원이나 사건부호가 틀리면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건번호를 모르는 경우: 본인 관련 사건이라면 본인 인증을 통한 검색 기능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종류를 잘못 선택하지 않았는지도 살펴보세요.
• 전자소송 사건등록이 안 되는 경우: 이는 사건번호 조회와 다른 문제입니다. 사건번호 조회 화면이 아니라 전자소송 사건등록 단계에서 막힌 것이라면, 사건의 당사자로 등록된 정보와 입력한 본인·법인 식별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소장이나 법원에서 받은 안내문에 적힌 법원명·사건번호·당사자 이름을 그대로 대조해 보세요. 그래도 조회되지 않으면 사건번호가 아직 없거나, 사건이 다른 법원에 접수되었거나, 조회 화면의 입력 조건이 맞지 않는 경우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 일정이나 제출기한이 임박했다면 조회 결과만 기다리지 말고 법원에서 받은 서류의 사건 담당부서에 접수 여부와 사건번호를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