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상 법인세는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중 어떤 기준으로 처리하나요?

재무제표상 법인세는 현금 납부 시점이 아니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발생주의 처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2027년에 납부하더라도, 그 세금은 원칙적으로 2026년의 손익과 관련된 비용으로 반영합니다. 납부할 금액을 결산 때 추정해 법인세비용과 미지급법인세로 기록하고, 실제 납부할 때는 미지급법인세를 줄이고 현금을 감소시키는 방식입니다.

• 결산 때: 법인세비용을 인식하고, 아직 내지 않은 금액은 미지급법인세로 기록합니다.
• 납부 때: 새 비용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록한 미지급법인세를 현금 지급으로 정리합니다.
• 세무 신고 때: 회계상 이익과 세법상 과세소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세무조정 후 신고세액을 확정합니다. 장부에 기록한 법인세비용과 신고세액이 다르면 차이를 확인해 장부나 세무조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상 법인세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사업연도가 끝날 때 성립하고, 법인세는 납세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 확정됩니다. 따라서 신고·납부가 다음 연도에 이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전년도 재무제표에서 법인세를 빼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회계처리는 적용하는 회계기준과 결산 자료에 따라 검토해야 하며, 세법에 별도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