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발급 절차 없이 일반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 금액으로 발급한 경우에도 지연수취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수정발급 절차 없이 일반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 금액으로 발급·수취한 경우에는 지연수취가산세가 자동으로 면제되지 않습니다. 정식 수정세금계산서가 아니라 별개의 일반 세금계산서로 취급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와 발급·수취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공급시기가 지난 뒤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원칙적으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기한까지 늦게 수취한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가액의 0.5% 지연수취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마이너스라는 사실만으로 이 가산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계산서는 실제 환입·계약해제·공급가액 감액 같은 사유를 반영하려는 것이었는데 수정세금계산서 형식이 아니라면, 당초 거래를 적법하게 정정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는 환입·계약해제·공급가액 증감 등에는 사유별 작성일과 수정 발급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마이너스 계산서를 당초 거래의 수정분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와 신고 내용을 정정해야 하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① 마이너스 계산서가 발급된 날짜, ② 당초 공급일과 확정신고기한, ③ 마이너스 계산서가 실제 별도 거래인지 당초 거래의 감액 정정인지를 먼저 맞춰 보셔야 합니다. 실제 별도 거래가 아니라면 발급자에게 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이미 신고했다면 그 신고 내용에 미친 영향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