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임대 사업자가 1주일 이상 계약자에게 침구류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느 부서에 문의해야 하나요?

단기임대가 미신고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문의하려면 해당 숙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의 공중위생영업 신고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부서 이름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어 위생과·공중위생팀·공중위생영업 신고 담당 부서를 찾으시면 됩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신고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문의할 때는 “단기임대 운영이 숙박업 신고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담당 부서로 연결받기 쉽습니다.

문의할 때는 침구를 한 번 제공했다는 사실만 말하기보다, 계약 기간과 계약 형태, 요금 받는 방식, 청소·침구 교체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임차인이 공간을 독립적으로 점유·관리하는지를 함께 설명하세요. 숙박업 해당 여부는 한 가지 요소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실제 운영 형태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가능하면 계약서와 광고 내용, 제공 서비스 내역도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