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용 계단이나 워크웨이가 취득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와 그 근거 법률은 무엇인가요?

점검용 계단이나 워크웨이는 명칭만으로 취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독립된 건축물 또는 건축물과 일체가 된 부대설비로 취득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방세법」 제6조제4호는 건축물을 「건축법」상 건축물과 법령에서 정한 일부 시설로 규정하고, 제7조제1항은 건축물 등 과세대상 재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정합니다. 또 제7조제3항에 따르면 조작 설비나 부대설비가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이루면, 다른 사람이 설치했더라도 주체구조부를 취득한 사람이 함께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살펴보셔야 합니다.

• 건축물에 고정·결합되어 안전한 점검이나 시설 이용을 위해 계속 기능하고,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이루는 계단·워크웨이라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부대설비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독립적으로 설치된 구조물이라면 그 구조가 법령상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별도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정한 시설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된 법령 내용만으로 점검용 계단·워크웨이를 별도 과세대상 시설이라고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기존 시설의 통상적인 점검·유지보수만 한 경우와 새로 설치하거나 실질적으로 개수한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공사비가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설계도면, 설치 위치(실내·실외), 건축물에 고정된 방식, 계단·워크웨이의 용도, 공사 전후의 구조·기능 변화를 확인해 판단합니다. 공사내역서와 도면을 기준으로 해당 시설이 건축물의 일부인지, 독립 구조물인지 먼저 구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취득세 과세 여부는 이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