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의 경우에도 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해외로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소득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세금 여부는 송금 자체가 아니라 돈의 성격과 납세자의 거주자 여부, 소득이 발생한 곳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한국 세법상 거주자라면 국내·외에서 발생한 과세대상 소득이 과세 대상입니다. 해외에서 번 소득을 해외 계좌에 그대로 두거나 한국으로 송금하지 않았더라도, 그 소득 자체가 과세 대상이면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다만,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전 10년 동안 합계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받거나 국내로 송금된 금액에 한해 과세됩니다.
• 비거주자라면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한국에서 과세됩니다. 해외에서 번 돈을 해외로 보내는 행위만으로 한국 소득세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받은 급여·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을 한국으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송금 때문에 소득이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어떤 소득인지와 본인의 거주자 구분에 따라 세금 및 신고 의무를 판단합니다. 거주자의 국외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때 국내소득과 합산될 수 있고, 해외에서 해당 소득에 세금을 납부했다면 요건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누락이 확인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 돈을 해외로 옮기는 것이라면 송금 자체는 소득이 아닙니다. 다만 송금액이 급여·투자수익 등 과세대상 소득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원래 보유하던 자금이나 다른 성격의 돈인지는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해외로 보낸 돈이 증여·대여금 등이라면 소득세와 다른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