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회보서는 발급 목적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범죄경력회보서는 발급 목적에 따라 조회할 수 있는 범위와 신청 자격이 달라지므로, 제출처가 요구한 용도에 맞춰 발급받아야 합니다.

범죄경력자료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개인이나 기관이 목적을 정해 자유롭게 조회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닙니다. 법령에 근거해 조회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한 결격 여부나 취업 제한 여부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한 목적의 회보서를 다른 곳에 제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 확인: 고용노동부장관은 법정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금고 이상의 실형·집행유예, 일정 성폭력범죄의 벌금형 확정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포함됩니다.
• 공인회계사 등록 확인: 금융위원회는 등록 신청자 또는 등록된 공인회계사가 법정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노인관련기관 운영·취업 확인: 노인학대관련범죄에 관한 법정 취업제한 대상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기관이나 관할 행정기관이 조회를 요청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대상자의 동의서 등 정해진 서류가 필요합니다.
• 출입국 심사·사증 및 체류 허가: 심사에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관계 기관에 범죄경력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심사를 위한 정보 확인이지, 모든 범죄·수사 이력이 일률적으로 공개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는 제출처에 정확한 회보서 종류와 발급 목적, 본인 신청인지 기관의 법정 조회인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관 조회라면 대상자의 동의서나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개별 법령이 요구하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단순히 기록을 확인하려는 경우와 기관이 법률상 취업제한 등을 확인하려는 경우는 절차와 결과의 사용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회보서를 받은 뒤에는 원래 발급 목적 밖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목적 외 사용이 허용되는지와 회보서에 표시되는 구체적인 내용은 적용 법령과 발급 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