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된 건물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기존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 등재 여부는 건물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기록을 조회해 달라고 신청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관리대장의 보유 여부와 명칭, 열람·확인서 발급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1.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에 문의하세요. 건물 소재지의 시·군·구청 건축과 또는 주택 관련 부서에 연락해 ‘기존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이나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이 있는지, 해당 주소의 건물이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하세요. 주소가 오래전 지번으로 관리되었거나 도로명주소로 바뀌었다면 현재 주소와 옛 지번을 함께 알려 주는 편이 좋습니다.
2. 확인 가능한 자료를 준비하세요. 주소·지번, 건물의 위치와 형태를 알 수 있는 자료, 본인과 건물의 관계를 확인할 자료가 있으면 조회에 도움이 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등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담당 부서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세요.
3. 등재 사실을 문서로 확인받으세요. 지자체가 해당 대장을 보유하고 있다면 열람이나 등재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하세요. 일부 지자체는 ‘무허가건축물 확인원’ 등 별도 서류를 발급할 수 있지만, 전국 공통의 발급 절차나 서식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건축물대장에 건물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에도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건축물대장과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은 별개의 기록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자체 대장에 이름이나 건물이 기재되어 있어도 그것만으로 건축물이 허가된 상태가 되거나 소유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회 결과가 없더라도 건물의 존재 시기나 과거 관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지자체에 보유 기록과 추가 확인 방법을 문의하고 과거 항공사진, 재산세 자료, 당시 사진·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자료가 대장 등재를 대신하거나 재개발 등의 권리를 자동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제5항의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은 위반 건축물의 사후 관리용 대장입니다. 과거부터 관리해 온 기존 무허가건축물 대장과 같은 기록인지 담당 부서에 구분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