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벌금액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약식명령에 적힌 벌금액은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통지서 또는 벌과금 내역을 조회하거나, 약식명령 등본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1.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 본인확인 후 로그인해 사건 진행상황이나 통지서 조회 메뉴를 확인하세요. 벌금이 확정되어 납부 내역이 등록된 경우에는 벌과금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약식명령 등본 확인: 포털에서 금액이 보이지 않거나 약식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려면, 사건을 담당한 법원에 약식명령 등본 발급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벌금 납부고지서를 받았다면 그 내용도 함께 대조해 보세요.
3. 온라인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사건이 아직 법원에서 처리 중이거나 본인확인·조회 정보가 맞지 않으면 결과가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나 검찰청에 사건번호와 본인 확인 자료를 준비해 문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검사가 벌금형을 청구한 단계와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린 단계는 다를 수 있으므로, 검찰의 약식기소 안내만으로 최종 벌금액이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종 금액은 법원의 약식명령 내용으로 확인하세요. 포털 메뉴 이름이나 조회 가능 시점은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