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충분히 했음에도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이 면제되나요?

안전조치를 충분히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책임을 면하거나 줄일 수 있지만, 사고가 났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은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지, 그 의무를 위반했는지, 위반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사고 뒤 법인이나 사업주가 필요한 감독을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책임과 법인 책임은 구분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경영책임자등의 책임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문제됩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이행했고 사고가 그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책임 판단에 중요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요인 확인·개선, 필요한 예산과 인력 확보, 종사자 의견 청취, 비상대응 매뉴얼 마련 및 점검 등 구체적인 이행 여부가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급·용역·위탁 현장이라면 도급한 사업주에게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지도 살펴봅니다.
• 법인에는 별도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해당 업무에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상 처벌은 면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는 경영책임자 개인의 책임과 별도로 판단됩니다.

공사시공자 의무와 확인할 자료

건축법은 공사시공자에게 공사현장의 위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무를 위반하면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안전조치를 충분히 했다”는 주장은 실제 현장과 사고 원인에 맞는 자료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사고 당시의 작업계획서·작업지시서, 위험성평가와 개선 기록, 안전교육 및 보호구 지급 자료, 점검일지, 비상대응 기록, 사진·영상, 목격자 진술을 보존하십시오. 사고 직후 안전 확보와 구조, 추가 피해 방지 조치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를 갖춘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실제 작업이 그 계획과 절차대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실제 위험을 확인하고 필요한 예방조치를 이행했으며 사고가 그 의무 위반과 무관하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책임이 면제되거나 줄어들 가능성은 있지만, 구체적인 사고 원인과 의무 이행 자료를 살펴야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