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발령을 받은 직원이 면담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대기발령 중인 직원(근로자)이 면담을 거부하면, 거부만으로 바로 징계하거나 불이익을 주기보다 면담의 업무상 필요성과 거부 사유를 확인하고 대체 절차를 제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면담 요청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직원에게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생기거나, 대기발령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1. 면담 목적과 범위를 서면으로 다시 안내하세요. 대기발령 사유 확인, 업무 배정·복귀 논의 등 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을 밝히고, 일시·장소·예상 시간·참석자를 알리십시오. 사적인 질문이나 압박성 면담은 피해야 합니다.
2. 거부 이유를 확인하고 일정을 조정하세요. 건강상 사유, 일정 문제, 면담 방식에 대한 부담 등 구체적인 사유가 있는지 살펴보고,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다른 날짜·장소나 화상 면담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3. 면담 외 방법도 제시하세요. 직원이 계속 대면 면담을 거부한다면 서면 의견 제출이나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 등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요청과 답변, 제안한 대체 방법, 후속 조치는 객관적으로 기록해 두십시오.
4. 거부에 따른 조치는 별도로 판단하세요. 면담이 합리적인 업무상 지시였는지, 직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했는지, 취업규칙·단체협약에 절차나 관련 규정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거부 사실만으로 징계를 단정하지 말고, 불이익을 주려면 별도의 근거와 절차가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대기발령 자체도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등을 함께 따져야 하며, 사유가 해소된 뒤 합리적 이유 없이 장기간 유지하면 정당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기발령이 징계로 정해져 있거나 관련 규정에 정해진 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및 그 밖의 징벌을 제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