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이벤트 당첨으로 인한 기타소득 10만원이 발생하면 수급이 중지되나요?

이벤트에 당첨되어 받은 순수한 경품·당첨금 10만 원만으로 실업급여가 자동 중지되거나 감액되지는 않습니다. 세법상 ‘기타소득’이라는 이름만으로 실업급여의 취업이나 근로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신고해야 하는 핵심은 그 기간에 취업 등으로 일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사실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7조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고, 예술인·노무제공자 구직급여는 활동일수나 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따라 급여를 감액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추첨·이벤트 당첨으로 받은 경품은 일한 대가가 아니라면 이런 감액 기준과는 구별됩니다.

다만 ‘이벤트 당첨’이라고 해도 실제로 행사 진행, 홍보·콘텐츠 제작, 심사·공연 등 일을 하고 받은 상금이나 사례금이라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런 활동이 있었다면 당첨금이 기타소득으로 신고됐더라도 실업인정 신청 때 활동 내용과 받은 금액을 함께 알리고 판단을 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취업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숨긴 경우에는 구직급여 지급 제한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별도의 일이나 용역 제공 없이 무작위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라면, 당첨금 10만 원만으로 수급이 중지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