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 시 이미 받은 계약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정해진 경우라면, 어느 한쪽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준 사람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다른 약정이 있거나 이미 이행에 착수했다면 이 방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해제하느냐에 따른 처리

• 계약금을 준 쪽이 해제하는 경우: 이미 준 계약금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받은 쪽에 계약금을 다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계약금을 받은 쪽이 해제하는 경우: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대방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이미 받은 금액을 돌려주는 데 더해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위 해제는 당사자 어느 한쪽이라도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계약금 지급 자체만으로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계약 이행을 위해 실제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해약금 해제가 아닌 경우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어 원상회복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받은 것을 돌려줘야 합니다. 받은 계약금 등 금전은 받은 날부터 이자를 더해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548조). 계약 해제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민법 제551조).

따라서 먼저 계약서에서 계약금이 해약금인지, 위약금·손해배상액으로 정해졌는지와 해제 사유 및 반환 조건을 확인하세요. 계약서에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더라도 그 문구만으로 모든 경우에 자동으로 계약금을 몰취하거나 배액 반환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실제 해제 사유와 약정 내용을 함께 봐야 합니다. 해제 통지와 상대방의 이행 착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약서, 송금 내역, 문자·이메일 등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