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비영업용 차량을 판매할 때 발생하는 판매대금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사업자가 보유하던 차량을 판매하면, 일반적으로 판매대금에 부가가치세를 붙여 신고해야 합니다. 차량이 비영업용이거나 구입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판매가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 판매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로 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인 법인은 차량을 넘기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반적인 과세거래라면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입니다. 판매가격이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정해졌는지 별도인지 계약서와 거래 증빙을 확인해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차량을 인도하는 등 재화의 공급시기에 발급합니다. 차량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도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 월합계 발급 예외: 거래처별 월 공급가액을 합산해 월말을 작성일자로 하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늦게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시기가 지난 뒤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 그때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2%의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지연·누락 가산세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판매한 차량이 실제로 법인의 사업용 자산인지, 매매계약상 금액이 부가가치세 포함인지 별도인지, 차량 인도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신고 시기와 금액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을 대표자나 임직원 개인용으로 사용했더라도 법인 소유 자산을 법인이 매각한 거래인지를 기준으로 처리하시고, 계약서·차량등록자료·대금 수령내역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