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증의 ‘차종’ 항목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화물 또는 화물자동차로 기재되어 있으면 등록상 화물자동차이고, 승용 또는 승용자동차로 기재되어 있으면 승용자동차입니다.
코란도 스포츠처럼 겉모습만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차량도 있으므로, 적재함이 있거나 현장에서 화물을 운반한다는 사정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등록증에 적힌 차종을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등록증에서 차종 외에 세부유형·용도 항목도 함께 확인해 두시면 차량의 등록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상 승용자동차는 원칙적으로 10인 이하 운송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이고, 화물자동차는 화물 적재공간을 갖추며 화물 적재량과 승객 탑승 시 무게 등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규모와 유형을 나누는 세부기준도 별도로 있으므로, 등록증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차량 구조와 다르게 보이면 차량등록원부의 기재사항과 실제 등록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문의하신 부가가치세 공제 판단과 관련해서는, 차량등록증상 화물자동차인지 여부가 중요한 확인사항입니다. 다만 차종 확인만으로 공제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에 실제 사용했는지와 적격 증빙을 갖췄는지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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