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취득 신고가 누락된 경우 근로자가 자격을 확인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고용보험 취득 신고가 누락됐다면 근로자는 사업주를 통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취득 확인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별지 제20호 서식)를 작성합니다. 취득 확인을 요청하고, 신고 누락이 청구 사유라는 점을 적으시면 됩니다.
2. 실제 고용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예를 들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가 입금된 통장 내역, 출근·근로일 기록, 임금 지급 자료 등이 있습니다. 건설 일용근로자라면 현장과 근로기간, 근로일수·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도움이 됩니다. 자료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청구 자체는 할 수 있지만,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면 인정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구는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상실 확인을 위한 절차이므로, 이미 퇴직한 뒤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공단은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자격 취득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통지합니다. 안내된 민원 처리기간은 14일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7조에 따라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취득·상실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먼저 신고를 요구해야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주가 근로자의 확인 청구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다른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됩니다(고용보험법 제105조).

구직급여를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청구를 미루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확인 청구 자체에는 기한이 없지만, 취득 신고가 누락된 경우 피보험기간 계산은 별도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제5항에 따르면 일정한 경우 확인된 날을 기준으로 소급 계산 범위가 제한될 수 있고, 사업주가 해당 기간의 보험료를 계속 납부한 사실이 증명되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