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당기 중 가지급금 발생 및 모두 상환한 경우에도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대상인가요?

당기 중 발생한 가지급금을 사업연도 말 전에 모두 갚았더라도,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돈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이라면 빌려준 기간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연말에 잔액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해의 인정이자 계산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인정이자는 가지급금이 실제로 있었던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실무상 가지급금 잔액의 일별 합계인 ‘적수’에 적용 이자율을 곱하고, 사업연도의 일수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발생한 날은 계산에 포함하고, 상환한 날은 제외하므로, 상환이 연말 전에 끝났더라도 발생일부터 상환 직전까지의 기간이 계산 대상입니다.

다만 다음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정상적인 거래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업무 관련성은 대여 목적과 경위 등 사실관계를 따져 판단합니다.
•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세법상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했다면, 세법상 인정되는 이자와 회사가 실제로 받은 이자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은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고,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거나 신고와 함께 선택한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 적용은 해당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 이어집니다.
• 직원의 급료 가불금 등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에 열거된 대여는 요건과 기간을 충족하면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대여금이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대여의 실질과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장부에서 연말 잔액만 확인하지 말고 대여일·상환일·일별 잔액·실제 수취이자·적용 이자율을 확인해 해당 사업연도의 세무조정 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가지급금이 업무무관 대여금에 해당하면 인정이자와 별도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