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법인 차량의 시가를 입증하기 위해 보관해야 하는 자료는 무엇인가요?

중고 법인 차량의 시가를 입증할 때는 거래 당시의 정상가격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차량 상태를 확인할 자료를 함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에 정해진 단일 서류 목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시가 산정에 사용한 근거가 거래 조건과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보관할 자료

• 비교 가능한 실제 거래자료: 같은 차종·연식·사양의 차량이 비슷한 시기에 거래된 가격 자료, 거래계약서·견적서·매매대금 지급 자료 등입니다.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들과 유사한 조건으로 거래한 가격이 있다면 그 자료도 보관하세요.
• 차량 상태 자료: 매각 당시 주행거리, 사고·수리 이력, 정비 내역, 옵션·사양, 사진 등입니다. 비교 차량과 상태가 다르면 매각가격 차이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감정평가 자료: 비교 가능한 정상 거래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분명하지 않아 감정평가를 받았다면 감정평가서와 평가 근거를 보관하세요.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균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격 산정·매각 자료: 산정 내역, 매각 승인 기록,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거래가격과 실제 매각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세요.

법인세법상 시가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사람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와 같은 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우선 살피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액, 그다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한 가액 순으로 검토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제2항). 따라서 단순히 중고차 시세표 하나만 보관하기보다, 매각일과 가까운 시점의 자료인지, 차량 상태와 거래 조건이 실제 차량과 비교 가능한지가 드러나도록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직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당시의 차량 상태와 가격 산정 근거를 거래자료에 연결해 두세요. 자료가 부족하면 가격이 정상 시가라는 점을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비교 거래자료를 구하기 어렵다면 감정평가 등 객관적인 산정 근거를 확보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