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2억 원 이상으로 기준이 변경되지 않았나요?

2억 원 기준으로 바뀐 것은 취득세의 지방 저가주택 특례이고, 모든 세금의 주택 기준이 2억 원으로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특히 말씀하신 기준이 양도소득세의 다주택자 중과 여부라면,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그 기준이 2억 원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 취득세: 제공된 자료에는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한 비수도권 주택 중 공시가격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일정 요건 아래 취득세 중과를 제외하고 이후 다른 주택을 살 때 취득세 주택 수에서도 제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만 정비구역 등은 제외될 수 있고, 법인은 취득세 중과 제외와 달리 주택 수 제외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취득세의 2억 원 기준과는 별개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양도세 중과 판단과 관련해 비수도권 주택 기준으로 3억 원을 언급한 내용이 있지만, 이는 웹자료에 담긴 설명이므로 현재 적용 여부와 세부 요건을 그 자료만으로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공시지가’와 ‘주택 공시가격’도 구별해야 합니다. 공시지가는 토지 가격을 말하고, 주택 기준은 통상 주택 공시가격을 뜻합니다. 질문하신 2억 원 기준을 적용할 때도 어떤 세금인지와 주택 공시가격 기준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취득세를 말씀하신 것이라면 2억 원 이하 기준이 도입된 내용이 맞지만, 양도세나 다른 세금의 기준까지 2억 원으로 일괄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적용 전에는 취득일, 주택 소재지, 정비구역 여부와 해당 세목의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