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에서 B업체가 선급금을 다른 곳에 융통하고 돈을 지급하지 않는데, 강제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B업체가 받은 선급금을 공동도급체에 정산·배분하기로 한 약정을 어긴 경우에는 약정에 따른 지급청구와 법원 절차를 통해 강제로 회수할 수 있지만, 공동도급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구성원이나 대표사가 곧바로 B업체의 돈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공동이행방식인지 분담이행방식인지, 공동수급협정서와 발주계약에서 선급금의 수령·사용·배분·정산을 어떻게 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선급금이 B업체 몫으로 지급된 것인지, 공동도급체 공통 비용으로 쓰거나 구성원들에게 나눠야 하는 돈인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달라집니다. 공동이행방식이라도 구성원 사이의 내부 정산 의무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협정서, 별도 합의, 선금 신청서와 지급 내역이 중요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조치

1. 증거를 확보하세요. 공동수급협정서·도급계약서, 선금 신청서와 지급 내역, 선금 사용계획·정산자료, B업체와 주고받은 문자·메일, 지급을 요구한 기록을 모으세요. 선급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사실과 B업체가 지급을 거부한 경위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B업체에 서면으로 지급을 요구하세요. 공동수급체 내부 약정상 지급·정산 근거, 청구액과 산정 근거, 지급 기한을 적어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발주기관에도 선금 지급 구조와 정산 내역을 확인하고, 계약상 보고·승인 또는 정산 절차가 있는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3. 응하지 않으면 청구소송을 검토하세요. 약정에 따라 B업체에 지급청구권이 인정되고 금액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 등 강제집행에 필요한 근거를 확보한 뒤에는 법원 절차를 통해 B업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가압류 같은 보전처분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지만, 요건과 대상 재산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B업체가 선급금을 다른 곳에 썼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구성원들이 B업체의 선금 반환채무까지 연대해 부담하거나, 그 돈을 직접 회수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2다68362 판결도 계약상 연대책임 조항만으로 다른 구성원의 선급금 반환채무까지 당연히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계약 문언과 별도 담보 구조 등을 살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반대로 구성원 사이의 배분·정산 약정 위반이 입증되면 그 약정에 기초한 내부 청구는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정서의 선급금 배분 조항, 실제 수령자·수령액, B업체가 지급해야 할 근거와 액수를 먼저 대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공계약이라면 발주기관의 계약조건과 적용되는 공동계약 운영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권의 시효 등 기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체하지 말고 관련 자료를 보존해 검토받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