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 중 한 명이 단독으로 계약한 경우 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공동대표로 정해진 대표자 한 명이 혼자 계약했다면, 공동으로 대표해야 한다는 정함이 실제로 적용되는지와 상대방 보호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회사가 계약에 구속되는지가 달라집니다.

먼저 회사 종류와 정관·등기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회사는 이사회 결의 또는 정관에 따라 여러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하도록 정할 수 있고(상법 제389조), 합명회사도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공동대표를 정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208조).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에도 공동대표를 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 공동대표권이 정해져 있고 계약이 공동대표 방식으로 체결되어야 하는 경우: 한 명이 혼자 계약했다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계약에 구속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다른 공동대표의 서명·날인이나 별도 승인 등이 필요한지, 정관·회사 내부 결의와 등기된 대표 방식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 상대방이 보호될 여지가 있는 경우: 주식회사에서 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직함을 사용한 이사의 행위는, 실제 대표권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선의라면 회사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상법 제395조). 다만 이 조항은 직함 등을 신뢰한 선의의 제3자 보호에 관한 것이므로, 공동대표 중 한 명의 단독 계약이면 언제나 회사가 책임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공동대표 제한을 알고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이 중요합니다.
• 계약 상대방이 회사에 의사표시를 한 경우: 공동대표의 권한이 있는 대표자 한 명에게 의사표시를 해도 효력이 생긴다는 규정이 있습니다(상법 제208조 제2항 및 이를 준용하는 규정). 이는 회사가 받은 통지 등의 효력에 관한 내용이지, 대표자 한 명이 혼자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서만으로 결론 내리기보다 회사 형태, 공동대표 설정의 근거와 등기 내용, 계약 당시 상대방의 인식, 계약서의 서명·날인 및 사후 승인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 이행이나 대금 지급을 앞두고 다툼이 있다면 계약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관, 이사회·사원 결의 자료와 계약 전후의 연락 기록을 보전하고, 상대방에게 공동대표의 공동 확인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