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근로자의 퇴직금을 상속인이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사망한 근로자의 퇴직금을 청구할 때는 보통 사망 사실과 청구인이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단체협약이나 퇴직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추가 서류와 지급받을 사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 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다음 서류를 준비해 제출합니다.

• 근로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사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필요하면 기본증명서나 제적등본을 추가로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청구인의 신분증과 지급 계좌 확인 자료
• 상속인이 여러 명인데 한 사람이 대표로 청구하는 경우: 다른 상속인의 위임장·동의서와 각 상속인의 신분 확인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가입 금융기관에 사망 확인서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대리 청구라면 위임장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기관별 서식과 요구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접수 전에 해당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누가 받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 규정이 없다면 사망한 근로자의 퇴직금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다만 단체협약에서 사망퇴직금을 근로기준법상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정했다면, 그 유족이 상속인이어서가 아니라 단체협약에 따라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 사망퇴직금이 상속재산이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8다283049).

따라서 회사에 퇴직금 규정·단체협약상 수령자 기준을 확인하고, 퇴직연금 가입자라면 퇴직연금사업자에도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속인 사이에 다툼이 있거나 지급받을 사람에 관한 서류가 서로 다르면 지급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