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신고 소득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과소신고 소득’은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소득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된 부분을 가리키지만, 세법상 정확한 범위는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과소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했지만 납부할 세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더 많이 신고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의 기준은 소득금액 자체가 아니라, 적게 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 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부정행위가 없는 경우 그 금액의 10%가 과소신고가산세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부 세액감면·공제를 배제할 때 쓰는 ‘과소신고금액’은 별도의 뜻입니다. 법인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부정과소신고 과세표준을 말하고, 개인은 이를 준용해 계산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소득을 덜 신고한 금액 전체가 이 규정의 과소신고금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규정은 경정되거나, 세무조사 등으로 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 등에 관련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데 쓰입니다.

즉, 일반적인 과소신고가산세를 묻는 경우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배제의 ‘과소신고금액’을 묻는 경우는 기준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