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은 국가자격이 아닌 자격을 새로 만들어 운영하려는 경우, 먼저 등록 가능 분야인지 확인한 뒤 민간자격관리자로 등록 신청하고 관계 부처의 검토를 거쳐 등록대장에 기재되는 절차를 밟습니다. 등록은 자격의 운영기관과 종목 등을 관리하기 위한 절차이지, 자격의 전문성이나 국가공인 여부를 인정하는 절차와는 다릅니다.
등록 절차
자격 내용과 금지 분야를 검토합니다. 자격의 명칭, 등급, 직무 내용과 검정 방식 등을 정하고, 법령상 금지된 분야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국민의 생명·건강·안전·국방에 직접 관련되거나 사회질서·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분야 등은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자격 명칭이 이미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관리·운영 규정을 준비합니다. 자격 종목과 등급, 직무 내용, 검정 기준·과목·방법, 응시자격, 자격을 관리할 조직과 검정 인력 등 운영 계획을 구체화합니다. 제출 자료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도록 정리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민간자격관리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신청하고, 자격관리·운영 규정과 신청에 필요한 기관·대표자 자료를 제출합니다. 신청 시기와 제출서류는 신청 화면의 최신 안내에 맞춰 확인하세요.
관계 부처 검토를 받습니다. 등록관리기관이 신청자를 확인한 뒤, 해당 자격이 금지 분야에 해당하는지와 명칭 사용이 가능한지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확인합니다. 보완 요청이 있으면 내용을 수정해 제출해야 하며, 검토 결과에 따라 등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등록대장 기재와 등록증 발급을 확인합니다. 심사가 마무리되면 자격 종목·등급 및 관리·운영기관 등이 등록대장에 기재되고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등록된 뒤에도 등록 내용과 실제 운영이 일치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준비할 때 유의할 점
등록 신청 전에 자격 이름만 정하는 데 그치지 말고,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수행할 직무와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연결해 두세요.
등록은 국가가 해당 자격의 취업 효력이나 품질을 보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국가공인 민간자격은 별도의 공인 절차와 기준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신청 일정, 입력 항목, 첨부서류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민간자격정보서비스의 최신 신청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