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소 합의가 무효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부제소 합의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합의의 대상이나 범위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거나, 그 바탕이 된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에는 부제소 합의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제소 합의란 특정한 분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다만 합의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재판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바탕이 된 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인 경우: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상대방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하게 불균형한 계약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계약의 불공정성을 법원에 다투지 못하게 하려는 부제소 합의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면 그 계약에 포함된 부제소 합의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합의할 수 없는 권리나 분쟁까지 포괄적으로 다루는 경우: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한 대상이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인지, 어떤 법률관계에 관한 것인지 특정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분쟁의 종류나 범위를 정하지 않은 채 장래의 모든 소송을 포기하도록 한 문구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던 상황까지 포함하는 경우: 부제소 합의의 효력은 보통 합의 당시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었던 분쟁과 범위에서 판단됩니다. 나중에 새롭게 발생한 별개의 분쟁까지 당연히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어떤 분쟁을 대상으로 했는지, 합의 당시 그 분쟁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합의가 불공정한 계약의 불이익을 다투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부제소 합의가 무효라는 점과 그 근거가 되는 사정은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체결 경위를 토대로 주장·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