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의 세대원 정보를 가리고 제출해도 되나요?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원 정보를 가린 채 제출해도 되는지는 제출처와 제출 목적에 따라 달라지며, 가린 등본을 반드시 받아줘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등본에 세대원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제출처가 어떤 항목을 확인하려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세대 구성이나 가족관계를 확인하려는 제출이라면 해당 정보를 가리면 확인이 어려워 접수가 거절되거나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소나 본인 정보만 확인하려는 경우에도, 제출처가 일부 가림을 허용하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출 전에 다음 순서로 확인하세요.

1. 제출처에 등본에서 가려도 되는 항목과 가림 처리된 서류의 접수 가능 여부를 문의합니다.
2. 허용된다면 제출 목적에 필요한 정보만 남기고, 어떤 항목을 가릴지 제출처의 안내를 따릅니다.
3. 제출처가 가림을 허용하지 않거나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전체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지 또는 다른 증빙서류로 대신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에 대해서는 제출받는 사람이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이 기록된 일반증명서나 특정증명서를 요구하도록 정한 규정이 있지만, 이는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원 정보 가림을 허용하는 규정과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이 내용을 주민등록등본에도 그대로 적용해 가려 제출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출처가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하는 방법을 안내할 수 있으므로, 제출 전 접수 기준을 확인하고 그 안내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