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면세 대상인 국민주택규모는 전용면적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하나요?

국민주택규모는 원칙적으로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인지로 판단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까지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일반 기준: 1호 또는 1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지 봅니다.
• 예외 지역: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아닌 곳의 도시지역 밖 읍·면에 있는 주택은 100㎡ 이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읍·면이라도 도시지역이면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가구주택: 건물 전체 면적이 아니라 가구당 전용면적으로 판단합니다. 한 가구가 독립해 거주할 수 있도록 나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앞서 문의하신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를 살필 때도 해당 주택이 「주택법」상 주택인지 먼저 확인하고, 위 전용면적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이 국민주택 면세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동주택의 면적 판단은 공급계약서나 건축물 관련 서류에 표시된 전용면적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